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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자금 지원, 세금 혜택, 복지 지원)

by winjanggun 2025. 3. 4.

1인 자영업자는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출 및 운영자금 지원, 세금 감면 혜택, 건강보험·연금 지원, 사업 컨설팅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1. 1인 자영업자 금융 및 자금 지원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1인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 저금리 대출(연 2~3%)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업 운영자금, 시설 투자, 재고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긴급 경영안정자금

경기 침체, 재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를 위해 최대 2천만 원 저금리 대출(연 1~2%)이 지원됩니다.

③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제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제공하며, 대출 이자율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④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연 매출 3억 원 이하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일부 환급(최대 0.8%)이 지원됩니다.

2. 1인 자영업자 세금 및 보험 혜택

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1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창업 후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②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월 소득 290만 원 이하 1인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2개월간 지원 가능하며, 이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1인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의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노란우산공제 (1인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

폐업 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공제제도로, 월 5만~100만 원 납입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폐업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1인 자영업자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①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1인 자영업자의 제품을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점 수수료 할인 및 온라인 마케팅 비용(최대 3천만 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②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1인 자영업자가 공공기관에 제품 및 서비스를 납품할 수 있도록 매칭되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이 시행됩니다.

③ 소상공인 브랜드 홍보 지원

1인 자영업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홍보 영상 제작, SNS 마케팅 비용(최대 500만 원) 지원이 제공됩니다.

④ 지역 소상공인 공동 마케팅 지원

지역 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단지 제작, 로컬 광고, 라이브커머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1인 자영업자 복지 및 직업 교육 지원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혜택(최대 6개월간 월 소득의 60%)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이 제공되며, 배달, 운송, 건설업 등의 특정 업종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③ 소상공인 재창업 컨설팅 지원

폐업 후 재창업을 원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 최대 5천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1인 자영업자 직업 교육 지원)

1인 자영업자가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자격증 과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최대 500만 원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며, IT·디자인·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과정이 포함됩니다.

글을 마치며...

1인 자영업자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금 조달, 세금 감면, 판로 개척,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금 대출, 긴급 경영안정자금 활용
  • 세금 및 보험 혜택이 필요한 경우: 소득세 감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감면 활용
  • 판로 개척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유통망 입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활용
  • 복지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창업 컨설팅 활용

1인 자영업자는 정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